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세종 전기차 3.27%인데 주차 갈등은 몸싸움·소송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은 12일 제10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 의무 설치로 인한 주차난을 지적했다.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만 5320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은 3.27%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전환,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세종시와 정부에 촉구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2026년 현재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유예기간 종료로 의무 설치를 마쳤거나 시정명령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이 비어 있는 반면 일반 차량 운전자는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몸싸움이나 법적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과거 여성 전용 주차구역이 상징적 행정이라는 비판 속에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되거나 폐지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 충전구역 정책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만 5320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6718대로 보급률이 3.27%라고 밝혔다. 대안으로 단지별 실제 전기차 등록 대수에 맞춰 설치 시기와 비율을 조정하는 수요 연동형 설치 제도, 벽면 부착형 과금형 콘센트 등 공유형 충전시설 확대, 유휴부지·국공유지를 활용한 거점형 충전소 확보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