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0곳 360명 이하, 2곳은 1080명 초과

양송이 의원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기준상 적정 규모 학교를 초등학교 360명 이상 1,080명 이하, 중·고등학교 450명 이상 1,260명 이하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영등포구 초등학교 학급편성 결과 전체 23개교 중 10개교, 약 43%가 3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였고, 1,080명을 초과한 학교도 2개교 있었다고 밝혔다. 소규모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이 크고 방과후학교 운영이 어려우며, 과대·과밀 학교는 학생 안전, 돌봄과 생활 인프라 문제를 겪는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이 집중된 지역 특성상 특정 지역은 과밀화되고 인접 지역은 소규모화되는 학군 쏠림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내신 5등급제 적용으로 1등급이 상위 10%로 확대된 상황에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수 243명인 학교와 131명인 학교를 비교하면 같은 1등급이라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내신 산출에서 유리한 구조라고 밝혔다. 대림동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영림초, 대동초, 신대림초가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교육청과의 교육 협력체계 구축, '서울형 작은 학교 사업' 등을 활용한 소규모·과대 학교 정밀 진단 및 단계적 재편 로드맵 마련, 학교 통폐합·이전·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성동구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공론화한 사례로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