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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영등포 도림육교, 붕괴 9시간 전 민원에도 통행제한 미실시

영등포구의회 김지연 의원이 9일 열린 제26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림보도육교 재건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2023년 1월 3일 붕괴된 도림동~신도림역 간 보도육교는 2026년 2월 9일 현재까지 재건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붕괴 전 민원 처리 과정과 예산 편성 과정을 종합해 발언했다.

김지연 의원 · 제267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9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도림보도육교 붕괴 조짐과 관련된 민원은 2022년 12월 31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으나, 구청 민원여권과에는 사고 전날인 2023년 1월 2일 오후 4시경, 사고 발생 9시간 전에 접수됐다. 사고 직전까지 통행 제한 및 점검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붕괴 두 달 전 실시된 안전점검에서도 위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2월 7일 주민설명회에서 구청장은 안전점검에서 사전 발견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7년밖에 안 된 새 다리인데 누가 정밀 검진을 하겠느냐"고 답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다. 구청은 2025년 9월 구민의 날 홍보영상 도림동 편에서 도림보도육교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한 바 있으며, 이후 1월 19일과 2월 7일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예산은 최초 시비 100%로 편성됐다가 서울시 투자심사 3차례 무산 이후 국비 100% 특별교부세로 신청이 변경됐고,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구정질문 이후 계수조정을 통해 구비 5억원이 추가 확보됐다.

김 의원은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치지 못한 부분에서, 10억원의 국비와 함께 영등포구 예산이 최우선순위로 배정돼 재건이 추진된다고 밝히며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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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김지연 의원

김지연 의원

서울 영등포구의회 ·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23년 1월 3일 도림보도육교가 붕괴하는 사고 발생
    2023년 1월 3일 새벽 영등포구 도림동~구로구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2016년 준공, 사업비 28억원) 중앙부가 붕괴됐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3년 7월 이를 설계·시공·유지관리 전반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결론짓고 업체 12건 행정처분(고발 5건 포함)을 통보했다.
    출처 2
  • 확인 불가지역구 국회의원 10억 예산 확보, 계수조정으로 5억원 구비 확보
    재건 사업비는 총 15억원(국비 10억원+구비 5억원)으로 확보되었으며, 국비 10억원은 2025년 9월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침 개정 이후 투자심사 없이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것으로 보도됐다. 총사업비는 영등포구·구로구 공동 62억원 규모 사업의 일부다.
  • 확인 불가3번의 서울시 투심 실패 이후 국비 100%로 특교 신청
    영등포구가 2024년 4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신청했으나 '사고가 영등포구 관할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치구 재원으로 추진하라'는 재검토(반려) 통보를 받았고, 이후 2025년 2월·8월 등 재차 국비 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나, 언론 보도는 '세 차례 투심 실패'라는 횟수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2024년 4월 반려 후 재신청 지속'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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