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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학정동·동호동 학교용지 4곳, 2013년 이후 10년째 미집행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이 16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구 관내 학교용지 4개소가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자료에 따르면 이들 부지는 2013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 넘게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북구청에 대구시·대구시교육청과의 협의 등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순란 의원 · 제300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3-16 · 발행 2026-08-11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북구 학교시설 미집행 현황은 학정동 3개소, 동호동 1개소 등 총 4개소로, 고등학교 부지 2개소,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다. 구체적으로 학정동 629번지 일원 학정1고등학교, 동호동 514번지 일원 학정2고등학교, 학정동 601번지 일원 학정지구1중학교, 학정동 545-1번지 일원 학정지구1초등학교 부지가 해당한다. 김 의원은 북구 인구가 1990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2020년부터는 급속한 감소 추세에 놓이면서 학령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령인구 추이를 정밀히 분석해 학교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설 가능성이 없다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제되는 부지는 어린이·청소년 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공원 등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빈 교실이 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24년 실시된 북구 구민 문화 향유 정책 연구에서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확인된 점을 들어 유휴 교실을 지역 문화 인프라와 여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북구청에 학교용지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구시, 대구시교육청과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순란 의원

김순란 의원

대구 북구의회 · 가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북구 학교용지 미집행 4개소, 201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구시 도시계획과·국토부 도시계획정보(토지이음) 등을 조회했으나 학정동·동호동 개별 필지의 미집행 현황을 공개 자료에서 찾지 못함. 매일신문(2026.3.5) 보도는 대구 전역 미설립 학교용지가 유치원 9·초 7·중 2·고 7 등 총 25곳(약 8만6천평)이며 동구·북구·달서구·달성군에 집중돼 있다고 전해 북구에 미집행 학교용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뒷받침되지만, '북구 4개소·2013년 6월 결정'이라는 구체 수치를 대조할 공식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함.
    출처 1
  • 맥락 참고“북구 인구는 2010년 기점 완만 감소, 2020년부터 급속 감소”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구역별 성별 인구수)에 따르면 대구 북구 총인구는 2023년 419,624명 → 2024년 413,010명 → 2025년 409,854명으로 매년 감소 폭이 커지고 있어 2020년대 들어 감소세가 가팔라진다는 주장의 최근 구간은 부합한다. 다만 이 통계표는 2008년 이후만 수록돼 1990년대 급증·2010년 기점 완만 감소 전환이라는 앞부분은 별도의 장기 시계열로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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