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산하기관, 퇴직 공직자 5년간 9명 재취업·현재 5명 재직

채장식 의원은 2021년 제8대 의회 261회 임시회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5급 이상 퇴직 공직자 9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고, 현재 5명이 4개 기관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작년 퇴직 후 올해 상반기 다시 채용됐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를 예로 들며, 자원봉사센터가 민간 위탁 운영일 경우에도 운영 주체가 구청장과 협의해 센터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A 기관의 채용 공고에는 응시자격이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 또는 ‘채용 예정 직무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퇴직한 국장·과장급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현직 후배 실무자가 감사를 진행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채 의원은 ▲응시 자격 요건 중 ‘공무원 5급 이상’ 조건 삭제 ▲직무수행계획서·심층발표·논술시험·인성검사 등 다각적 평가지표 도입 ▲외부 전문가 중심 심사위원회 구성 ▲단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화 등 4가지를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