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북구 학교용지 4곳, 2013년 결정 후 10년 넘게 그대로
북구의회 김순란 의원(부의장)이 3월 16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북구 내 미집행 학교용지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북구 학정동 3개소, 동호동 1개소 등 총 4개소의 학교시설이 미집행 상태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추이를 분석해 신설 가능성이 없다면 해제하고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것을 북구청에 요청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 학교시설은 고등학교 부지 2개소, 중학교 1개소, 초등학교 1개소로, 2013년 6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존치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구 학정동 629번지 일원 학정1 고등학교, 동호동 514번지 일원 학정2 고등학교, 학정동 601번지 일원 학정지구 1중학교, 학정동 545-1번지 일원 학정지구 1초등학교 부지다. 김 의원은 북구 인구가 1990년부터 급속히 증가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고, 2020년부터 급속한 감소 추세에 놓이면서 학령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령인구 추이를 정밀히 분석해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설 가능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부지는 어린이·청소년 시설, 어르신 복지시설, 공원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북구청이 학교용지로 개발될 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협의에 나서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2024년 실시한 북구 구민 문화 향유 정책 연구에서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확인됐다는 점을 들어 유휴 교실을 지역 문화 인프라와 어린이·어르신 여가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