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3년 넘도록 지정 신청도 못해
심홍순 경기도의원(고양)이 4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8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K-컬처밸리, 일산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고양시 4대 현안을 언급했다. 심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고양시 의원들이 같은 문제를 수 차례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에게 각 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은 2023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접경·규제 지역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은 개선됐다. 지난 2월 심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같은 조건이었던 서울5호선은 정책 보완과 관계기관 공동 대응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2022년 11월 고양시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산업부 자문을 여러 차례 거쳤으나, 지난 3월 경기도는 산업부의 사업면적·재원조달방안·외투기업 유치 수요확보 보완 요구와 고양시의 미비함으로 신청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 3년이 넘도록 지정 신청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경기도가 2026년 2월 기본협약 체결을 예고했으나 시점이 올해 12월로 연기됐으며, 심 의원은 예정대로였다면 BTS 월드투어 첫 콘서트가 폭우 속에서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산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특별정비계획서 작성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비율 조정을 둘러싼 사업성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지사님, 남은 시간이 적다고 해서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