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참전유공자 수당 15만원, 기장군은 33만원
부산 북구의회 김기현 의원이 1월 12일 제28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문제를 제기했다. 북구는 시비 포함 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6년 예산에 단계적 수당 인상안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현 의원은 북구가 2024년 본예산부터 구비 지원금 2만 원을 신설해 시비 포함 총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기존 수급자에서 일반 대상자까지 확대해 총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16개 구·군 비교 자료를 인용해 기장군은 월 33만 원, 강서구는 21만 원, 부산진구는 18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정·사상·사하·연제·수영·중구 등 대다수 구는 이미 월 16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구가 15만 원을 지원해도 타 구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북구 보훈단체 회원 수는 2023년 2,794명에서 2025년 2,582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5년 기준 회원 수 2,582명을 기준으로 1만 원 추가 증액 시 연간 약 7,746만 원, 2만 원 추가 증액 시 연간 약 1억 328만 원이 소요된다고 계산했다. 그는 집행부에 단계적 수당 인상안을 2026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