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참전유공자 수당 15만 원, 기장군은 33만 원
김기현 북구의원이 1월 12일 제28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구 참전유공자 수당이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북구는 2025년 7월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해 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기장군, 강서구, 부산진구 등과 격차가 있다. 김 의원은 2026년 예산에 단계적 수당 인상안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북구는 2024년 본예산부터 구비 지원금 2만 원을 신설해 시비를 포함한 총 15만 원을 지원해왔다. 2025년 7월부터는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수급자에서 일반 대상자까지 확대해 총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금정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중구 등은 이미 월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장군은 월 33만 원, 강서구는 21만 원, 부산진구는 18만 원을 지급한다.
북구 보훈단체 회원 수는 2023년 2,794명에서 2025년 2,582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회원 수 2,582명을 기준으로 1만 원 추가 증액 시 연간 약 7,746만 원, 2만 원 추가 증액 시 연간 약 1억 328만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훈에는 여야가 없으며, 예산의 논리보다 예우의 논리가 앞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6년 예산에 단계적 수당 인상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