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자주재원 9조 요구에… 정부안은 4년 최대 20조
이한영 의원은 2월 9일 대전광역시의회 제29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방안에 충분한 자치재정권 확보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구적으로 약 9조 원의 자주재원 확충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년 뒤 정부 지원이 끝나면 재정과 권한을 중앙이 쥐는 구조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 구조를 '2할 자치'로 표현하며 재정과 권한의 8할을 중앙이 쥐고 지방은 집행만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특별법안에 반영된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을 통해 항구적으로 약 9조 원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법제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은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이며, 재원의 출처와 자율적 사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4년간의 정부 지원이 끝나면 정부 지원과 관리에 의존하는 구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4년간 통합특별시 내 지자체 간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법안과 광주·전남 통합법안을 비교했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비교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대전시의회가 행정통합 논의에서 대전시민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