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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영등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사회복지 집행률 93.8%, 문화관광은 63%

유승용 의원은 2026년 2월 9일 제26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영등포구 재정 현황을 발표했다.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186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재정자립도는 2023년 37.4%에서 2025년 34.3%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 집행률은 93.8%인 반면 문화⋅관광 분야는 63%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유승용 의원 · 제267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9 · 발행 2026-08-10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유 의원은 영등포구 통합재정수지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 2023년 흑자로 전환됐고 2024년에는 흑자 폭이 186억 원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리채무비율과 상환비율은 3년 연속 0%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023년 37.4%를 정점으로 하락해 2025년 34.3%까지 낮아졌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은 약 5.16%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2.81%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세수 오차 비율은 100%에 미달해 세입 예측 정확도가 서울시 평균보다 낮고 이⋅불용액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비중은 2021년 48.8%에서 2025년 53.7%로 증가해 전체 세출예산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2024년 결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액 약 5,258억원 중 4,933억원을 지출해 93.8%의 집행률을, 문화⋅관광 분야는 예산액 930억원 중 586억원을 지출해 63%의 집행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재정을 효율하게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발언 영상

의회 사이트에서 발언 영상 보기

발언 의원

유승용 의원

유승용 의원

서울 영등포구의회 · 사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재정자립도 2023년 37.4%→2025년 34.3%로 하락
    지방재정365(당초예산 기준)에 따르면 영등포구 재정자립도는 2024년 43.79%, 2025년 41.87%로, 발언에서 제시한 2025년 34.3%(2023년 37.4% 정점)와 약 7~8%p 차이가 난다. 다만 발언은 구의회 연구단체가 결산 기준 등 다른 산정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있어 산정 기준(당초예산 vs 결산) 차이일 수 있다.
    출처 1
  • 맥락 참고통합재정수지 2024년 흑자 폭 186억 원까지 확대
    지방재정365 통합재정수지비율(당초예산 기준)은 2024년 -6.49%, 2025년 -6.64%로 적자를 나타내 발언의 '흑자 확대'와 방향이 반대다. 다만 발언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결산 기준 금액(186억 원)을 말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의 비율 지표와 결산 후 잉여금 포함 지표는 산정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렵다.
    출처 1
  • 확인 불가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비율 5.16%, 서울시 평균 2.81%
    지방재정365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누계액 지표를 공시하고 있으나, 검색으로는 영등포구 5.16%·서울 자치구 평균 2.81%라는 구체 수치를 담은 공식 페이지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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