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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무주·영동 등 5개 군 50만원 지급, 금산은 지원금 제안

심정수 금산군의원(가선거구, 무소속)이 3월 17일 제33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전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인근 무주·영동·보은·괴산·군위군이 5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며 금산군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하옥4리 주차장 토지매입 건과 위생매립장·소각장 시설 관련 고발 사안을 언급하며 예산 절감을 함께 제안했다.

심정수 의원 · 제335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3-17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심 의원은 고물가와 유가 상승, 소비 위축으로 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군민 체감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전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 규모가 금산군보다 적은 무주군, 영동군, 보은군, 괴산군, 군위군에서도 5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 공사를 마친 하옥4리 주차장 토지매입 건을 사례로 들며 특정인 개입 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문기사를 인용해 "가기도 힘든 곳에 때아닌 주차장, 마을 주민들 반발"이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이장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알지 못했고, 주민 의사에 따라 의회가 해당 안건을 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 이후 1년 사이 특혜성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탁 관련 업체가 위생매립장·소각장 시설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낭비성 행사경비 축소, 장기간 방치된 한방사우나의 임대 운영 전환, 농협 지방채 이자율 조정, 고위직 업무추진비 일부 반납 등을 통해 민생안전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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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심정수 의원

심정수 의원

충남 금산군의회 · 가 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무주·영동·보은·괴산·군위군도 50만 원 이상씩 지급했다”
    영동군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영동군청 공식 안내), 이후 9월부터 1인당 30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보은군·괴산군도 자체 재원으로 1인당 50만~60만 원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무주군은 같은 시기 국비 재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 확인되고 군 자체 재원의 50만 원 지급 근거는 확인되지 않아, 5개 지자체 전부가 자체 예산으로 50만 원 이상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2
  • 확인 불가“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적은 인근 지역들에서도 지급했다”
    지방재정365(lofin365.go.kr)의 지자체별 예산 통합공시에서 금산군과 무주·영동·보은·괴산·군위군의 2025년 예산 규모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확정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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