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방채 169억 동의… 이미 쓴 예탁금 312억
논산시의회 국중숙 의원은 7월 30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4건의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지방채 169억 원과 4년간 이자 약 15억 원 외에도 이미 사용한 통합재정예탁금 312억 원의 상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자체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 의원은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충청남도와 세종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기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 4건이다. 국 의원은 당초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야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 내용도 의회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청사건립기금, 국방산업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통합계정으로 예탁받아 일반회계에서 312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상환해야 할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지방채 169억 원과 4년간 발생하는 이자 약 15억 원에 더해 이미 사용한 통합재정예탁금 311억 원과 이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논산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국가 세입과 정부 정책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며, 교부세가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대규모 재난 등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4건의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면서도, 향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부합 여부와 시기 조정, 세출구조 등 자체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채 발행액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편성·집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