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방채 169억, 이미 쓴 예탁금 311억까지
논산시의회 국중숙 의원이 7월 30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채 169억 원 외에 통합재정예탁금 311억 원 등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중숙 의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으로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 4건을 언급했다. 당초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의회에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청사건립기금, 국방산업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예탁받아 일반회계에서 312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상환해야 할 재원이라고 밝혔다.
지방채 169억 원과 4년간 이자 약 15억 원에 이미 사용한 통합재정예탁금 311억 원과 이자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논산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재원이며 국가 세입과 정부 정책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4건의 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는 동의하되,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시기 조정이나 세출구조 등 자체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액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편성·집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 의회의 재정 통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