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음성군 용산산단 출자 30%... 매입확약 법적 책임 우려
음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9월 9일 용산산업단지 SPC 매입확약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효석 위원은 2021년 2월 3일 의회에서 승인된 매입확약에 따라 음성군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다른 위원들의 우려와 당부 내용을 전달하며 집행부에 대응을 권고했다.
서효석 위원은 음성군이 산업단지 SPC에 출자할 때 기존에는 20%씩 출자했으나 용산산단은 예외적으로 30%를 출자했다고 밝혔다. 당시 입지 등 상황을 고려해 집행부와 의회가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부지와 지원시설 부지 분양이 예상만큼 되지 않았고, 대출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 비율과 운영비 비율이 정해져 있어 주주총회를 통해 대응하려 했으나 이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음성군이 그동안 대주 역할을 하지 못해 음성군 입장이 주주총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박흥식 위원과 오영훈 위원은 앞으로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해 음성군이 우발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음성군이 대주 역할을 하며 계약서와 자금 지출 현황을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서대석 위원은 기존 매입확약 문구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서효석 위원은 전했다.
서효석 위원은 SPC를 운영한 대표자 등의 역할과 집행부와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서효석 위원은 담당 과장에게 매입확약에 따른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음성군이 대주의 입장에서 대응해 달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