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화학물질 유출 사고 5건, 지도·점검 권한은 중앙정부
음성군의회 박흥식 의원이 제387회 본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지도·점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박 의원 등 의원 8명이 공동발의했다. 음성군에서는 2025년 원남·금왕테크노 산업단지와 대소면 미곡리 등 총 5곳에서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박 의원은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이후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권한이 중앙정부로 귀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범위한 관할 구역과 인력 부족으로 상시적·밀착형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피해 수습은 지방정부 몫으로 이원화돼 주민 피해와 불편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로 즉각 이양할 것, 둘째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것, 셋째 화학사고 피해 주민과 농민을 위한 실효적인 구제책과 법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고 기업의 무책임 속에 피해 군민이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단소송 지원 등 제도적 보호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2026년 3월 25일자로 음성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