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 보상 대상 5,335건… 복수 활주로 건설은 '통보'뿐

장삼규 의원은 1976년 예천 군공항 설치 이후 받아온 소음 피해와 희생을 언급하며, 복수 활주로 건설 사업과 광주 군공항 전력의 예천 임시 분산 배치 추진에 격렬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0일 예천 군공항 복수 활주로 건설을 내용으로 한 국방·군사시설 사업 계획을 공고했으며,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의 조기 활용을 위해 광주 기지 전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 배치할 예정이고 그중 하나가 예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기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대상 건수는 5,335건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되어 소음영향도 조사 우선순위,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용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입니다"라고 말했다. 결의안은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예상되는 소음 및 안전 문제, 토지 편입 규모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요구했다.

결의안은 국방부에 복수 활주로 건설 사업과 광주 군공항 전력 예천 배치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우선 실시할 것, 정부와 국방부가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설 것, 누적된 군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5만 4,000 예천군민의 목소리를 담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예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6년 8월 31일 기준 총 53,275명(남 26,393명, 여 26,88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