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왕 정책보좌관, 3선엔 없다가 4선에 신설…채용공고는 생략
김동국 의왕시의회 의원은 9월 8일 제32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의왕시가 지난 7월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위를 신설하고, 채용공고 없이 김성제 시장의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이원석 전 안양시 공무원을 이 자리에 임용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장이 3선을 하는 동안 없었던 자리가 4선 시점에 신설된 점과 공개경쟁 절차가 생략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인사에 필요성, 절차의 투명성, 시민의 납득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성제 시장이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당시 공로연수 중이던 이원석 전 안양시 공무원이 심폐소생술로 시장의 생명을 구했다. 의왕시는 지난 7월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위를 새로 만들었다. 의왕시는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이 자리에 이원석 전 공무원을 임용했으며, 법에 따라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국 의원은 시장이 3선을 하는 동안 없었던 정책보좌관 자리가 4선 시점에 신설된 점을 지적하며, 왜 지금까지 없었던 직위인지,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객관적이었는지, 직위 신설 과정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를 질의했다. 그는 “합법과 정당성은 같은 말이 아니며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 역시 같은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보좌관이 필요했다면 공개경쟁을 통해 인재를 찾았어야 하며, 절차를 생략했다면 직위의 필요성과 적임자 선정 이유를 시민에게 더욱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에는 필요성, 투명한 절차,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