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재정착률 전수조사 요구… 수색 8구역 578→620가구 확대

김 의원은 녹지 지역을 제외한 은평구 전체 면적의 10%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이 수치의 출처는 발언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14년간 서울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31만 호, 철거된 기존 주택이 26만 호라고 말했다.

순공급량은 17%인 53000호이며, 나머지 83%는 기존 주택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고 원주민이 다시 입주했는지 확인한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수색 8구역을 사례로 들었다. 지난 7월 말 변경 인가로 대형 평형을 줄이고 소형 평형을 늘려 계획이 578가구에서 620가구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치가 고령 조합원과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의 선이주·선순환 모델과 부산 사하구 괴정 5구역의 원주민 재정착률 90% 목표도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재정착률 실태조사와 관련해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조차 없는 깜깜이 행정에서 벗어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안내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형태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재창출 목표제는 정비사업 핵심 성과 지표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