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보이스피싱 피해액 1년새 60%↑, 최대 15억원
은평구의회 이동식 의원은 9월 1일 제32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은평구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투트랙 정책 추진과 관련 조례 제정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은평구에서 사기범이 검찰·경찰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혼자 있으라고 지시한 뒤 피해자가 스스로 고립된 틈을 타 돈을 빼가는 '셀프 감금' 수법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은평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5년 피해 발생 건수는 37%, 피해액 규모는 60% 증가했다. 피해 금액별로는 5,000만원 미만 피해가 82%를 차지했고, 2025년 접수된 피해 사례 중 최대 피해 금액은 15억원이었다.
피해자 연령대별 발생 건수는 60대~70대 다음으로 20대가 많았다. 이 의원은 경찰서, 은행, 복지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현재의 예방 교육 체계로는 교육 대상이 중복되고 효과가 분산된다며, 어르신 중심 교육을 50대, 60대, 20대까지 확대하고 업종별 직능 단체와 연계한 찾아가는 교육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내가 왜 속았을까"라는 자책과 수치심으로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이용계좌 명의도용 등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동주민센터 마을변호사 연계,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은평구 심리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피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며, 지난달 경찰서, 금융기관, 관계 부서와 사전 회의를 열어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