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526건→927건, 76.2% 증가
최성례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은 9월 14일 강북구의회 제29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제안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4년 526건에서 927건으로 약 1.8배(76.2%) 늘었다. 최 의원은 안심 승하차 구역 구조 개선, 보행자 우선출발 신호, 스쿨 스트리트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10년 넘게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며 겪은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서 사고 발생 사유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의 49.6%가 하교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집중됐고, 전체 스쿨존 교통사고의 약 40%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시야가 가려져 발생했다. 강북구의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 지정률은 약 4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첫째로 보도블록이나 도로 외측을 파내 조성하는 '베이(Bay)형 승하차 공간' 도입을 제안하며, 학교 담장 일부를 허물어 학교 부지 안쪽에 승하차존을 조성한 전라북도교육청 사례를 소개했다.
둘째로 창원시·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보행자 우선출발 신호' 체계를, 셋째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스쿨 스트리트' 제도를 제안하며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영국 런던 해크니구 사례와 20cm 높이 방지턱을 설치하는 스웨덴 '홈 존' 제도를 언급했다. 해당 발언은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