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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5억 이상 건축물 자료 47건 제출… 의원 조사는 100건 가까이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재화 위원은 2026년 7월 22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에서 5억 원 이상 건축물 현황 자료가 47건만 제출됐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자체 조사에서는 건축 사업만 100건 가까이 확인됐다고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명단을 의원 ·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 2026-07-22 · 발행 2026-09-26
자료사진: Taken by User:Visviva and released into the public domain.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신재화 위원은 감사 전 서류 제출을 요구해 5억 원 이상 건축물 현황 자료 47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5억 원 이상 공사현황 자료와 대조해 조사한 결과 건축 사업만 1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전략담당관 자료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의료복지타운과 행복맘센터는 없었으며, 인구교육과 자료에는 300억 원 규모 복합교육시설, 작은 학교 살리기, 재무과 청사 사업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누락 사업 약 35개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1조 2,68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건축 사업은 106건 9,501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집을 지을 때 검토를 좀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라고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는 이 현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공모사업 검토를 앞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구성도 질의했다. 2025년 12월 11일 개최 결과에는 참석 인원이 총 40명으로 기재돼 있고, 주민참여예산 16명과 읍면 주민 14명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은 포함돼 있지 않고, 중앙부처 성과 평가 때 주민자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2026년 1월 20일 기준 위원 명단 30명에서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명단을 의원

경남 거창군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논거 재검토“소멸기금 1조÷107개=93억인데 거창 80억뿐”
    신중양 위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전체를 107개 지자체로 나누면 평균 93억원 정도여야 한다고 계산했으나, 행정안전부 자료상 1조원 중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곳+관심지역 18곳=107곳) 몫은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뿐이고 나머지 2,500억원은 15개 광역자치단체 몫인 광역지원계정이다. 기초지원계정 기준 107개 평균은 약 70억원으로, 거창군이 받은 80억원대는 오히려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며 '93억이 기준'이라는 전제 자체가 배분 대상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것이다.
    출처 1
  • 맥락 참고“화장장 유치 인센티브 60억+수입 20%·10년”
    김미영 위원이 언급한 '공모 당시 제시한 60억원 이내 주민지원'과 '화장장 사용료 수입의 20%를 10년간 배분'은 2024년 거창군 화장시설 부지 재공모 당시 실제 제시된 조건과 일치한다(경향신문 2024.9.18 보도, 원 공고문은 확인 못함 — 언론 보도 소스라 판정이 '맥락 참고'로 제한됨). 다만 이 인센티브는 애초 50억원·수입 10%에서 상향 조정된 결과라는 배경은 발언에 언급되지 않았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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