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5억 이상 건축물 자료 47건 제출… 의원 조사는 100건 가까이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재화 위원은 2026년 7월 22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에서 5억 원 이상 건축물 현황 자료가 47건만 제출됐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자체 조사에서는 건축 사업만 100건 가까이 확인됐다고 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신재화 위원은 감사 전 서류 제출을 요구해 5억 원 이상 건축물 현황 자료 47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5억 원 이상 공사현황 자료와 대조해 조사한 결과 건축 사업만 1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전략담당관 자료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있고 의료복지타운과 행복맘센터는 없었으며, 인구교육과 자료에는 300억 원 규모 복합교육시설, 작은 학교 살리기, 재무과 청사 사업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누락 사업 약 35개를 제외하고도 사업비가 1조 2,686억 원이며, 이 가운데 건축 사업은 106건 9,501억 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집을 지을 때 검토를 좀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예요."라고 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도혜는 이 현황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고, 공모사업 검토를 앞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구성도 질의했다. 2025년 12월 11일 개최 결과에는 참석 인원이 총 40명으로 기재돼 있고, 주민참여예산 16명과 읍면 주민 14명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은 포함돼 있지 않고, 중앙부처 성과 평가 때 주민자치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2026년 1월 20일 기준 위원 명단 30명에서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명단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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