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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35세 이상 산모 392명… 해남군은 산전 검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김우성 남구의원이 7일 열린 제28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35세 이상 임산부의 산전 의료비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2024년 남구 출생아 1,358명 가운데 35세 이상 산모의 출산이 392명이라고 밝혔다. 남구가 지원하는 통합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 외에 추가 검사·진료 비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요지다.

김우성 의원 · 제280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7 · 발행 2026-09-24
자료사진: 책읽는달팽  This photo was taken with iPhone 7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남구 출생아 1,358명 중 출산 당시 어머니가 35세 이상인 경우가 392명으로 전체의 약 30%라고 설명했다. 임신 연령이 높아질수록 다운증후군 등 태아의 염색체 이상 위험이 증가한다고 언급했다. 남구는 통합기형아검사와 풍진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통합기형아검사 478건을 지원해 16건이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7월까지 253건을 지원해 9건이 고위험군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본검사 이후 추가 검사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일부 검사는 한 번에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전남 해남군은 올해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진료·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소득 제한 없이 지원하며, 기본·정밀초음파 검사와 혈액검사, 추가 산전검사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이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해남군과 남구의 여건이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남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검사와 진료 앞에서 비용 때문에 한 번 더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서가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남구의 지원 규모·예산과 집행부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김우성 의원

김우성 의원

울산 남구의회 · 남구다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해남군은 올해 35세 이상 임산부 산전 진료·검사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해남군이 고향사랑기부금 2,000만 원으로 2026년 한시 사업을 하고 있고,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는 점은 보도로 확인된다. 다만 해남군 원 자료는 찾지 못해 언론 보도 기준이다. 이 사업은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안 되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 대상이다. 발언에는 이런 한시성·예산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
  • 확인 불가“2024년 남구 출생아 1,358명, 35세 이상 어머니 392명(약 30%)”
    공식 자료에서 남구의 출생아 수와 모(母) 연령별 출생 수를 열어 보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 KOSIS의 「시군구/모의 연령별(5세간격) 출생」 표(DT_1B81A28)에 있는 자료로 보이나 로그인 리다이렉트 때문에 수치를 읽지 못했다. 울산시 출생통계 페이지는 2024년 울산 전체 출생아를 5,282명(울산매일·경상일보 보도는 5,287명)으로 보여 주며, 구·군별이나 모 연령별 수치는 없다. 검색으로 나온 남구 1,546명 등 구·군별 수치는 합계가 울산 전체와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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