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통합돌봄 인력 파악 없이 보고… 인건비는 43억 초과
인제군의회는 7월 6일 본회의에서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과 통합돌봄 인력 증원 현황을 질의했다. 김도형 의원의 질의에 자치행정담당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자, 이춘만 의장이 이어서 세부 질의에 나섰다. 자치행정담당관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보고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김도형 의원은 통합돌봄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해 질의했으나 자치행정담당관이 아는 바가 없다고 답하자 추가 질의 없이 마쳤다. 이춘만 의장은 뒤이어 8대 군정에서 44명, 9대 군정에서 29명이 증원된 사실을 확인하려 했으나 자치행정담당관은 정확한 인원을 답하지 못했다. 이춘만 의장은 2024년도 행안부 기준 인건비 584억 6,200만 원 대비 결산액이 617억 1,300여만 원으로 약 32억 5,000여만 원 초과됐고, 2025년도 기준액 613억 900만 원 대비로는 인건비가 약 43억대 초과된 사실을 지적했으며 자치행정담당관은 이를 인정했다.
자치행정담당관은 2026년도 인건비 초과분에 대해 지난해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 약 4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2026년도에는 16명이 증원돼 기준인원 612명을 기준으로 행안부에서 665억 원이 배정됐으며, 무기계약직 40명이 행안부 기준 인건비에서 인정되지 않아 약 23억 원이 부족하고 이를 자연감소를 통해 해소하는 데 약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치행정담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 파악 없이 보고드린 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행정팀장 김상미는 통합돌봄 관련 지난해 10월 TF팀을 구성해 2명을 배정했으며, 2026년 기준 인건비 대비 10명을 군청과 읍면, 보건소에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제읍, 북면, 기린면 3개 읍면에는 현재 2명의 결원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