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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인제군 농업예산 600억, 저온저장고는 신청자 4분의 1만 지원

인제군의회는 7월 6일 유통축산과·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서 저온저장고 지원 현황과 예산 편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춘만 의장은 2025년 기준 인제군 농업 관련 총예산이 약 600억원이라고 밝히고, 저온저장고는 전년도 신청 100여 농가 중 25동만 공급됐다고 질의했다. 유통축산과는 올해 57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신동성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06 · 발행 2026-08-19

유통축산과는 저온저장고가 지금까지 전체 830동 지원됐고, 경영체 등록 농가 4,000여 농가 중 800여 농가가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작년 지원 대수는 25동이었으며 올해는 57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춘만 의장은 "숙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꿀벌 사료인 설탕에 대한 보조율은 30%로, 농자재 지원 사업비 보조율 50%보다 낮았다. 한우 배합사료는 농가당 한도가 3,000만원, 양봉 설탕은 농가당 한도 2,000만원이며, 작년 한도를 모두 소진한 양봉농가는 16농가였다. 한우 TMR 지원 기간을 4개월~14개월에서 4개월~30개월로 확대하면서 기존 예산 1억 2,000만원에 추경으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전염병과 관련해 유통축산과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고, 동물보호센터는 근무 인원 4명, 보유 동물 41마리, 진입로 데크 인도 길이는 200미터로 확인됐다.

발언 의원

신동성 의원

신동성 의원

강원 인제군의회 ·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서화·천도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사업 총사업비 408억원
    인제군 서화·천도 통합상수도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171억원 등 총사업비 408억원(2020~2026년) 규모로 언론에 독립 보도되어 발언 속 수치와 일치하나, 회의록이 아닌 언론 보도가 유일한 출처라 판정을 '맥락 참고'로 제한한다.
  • 확인 불가인제군 2025년도 농업 관련 총예산 약 600억원
    지방재정365 기준 인제군 2025년 세출예산 총계는 7,085억원(일반회계 5,526억원 포함)이나 부서·분야별(농업 부문) 세부 예산은 이 자료에서 분리 확인되지 않아 600억원 주장과 직접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경영체 등록 농가가 4,000여 농가
    KOSIS 농림어업조사의 인제군 '농가수(계)'는 2024년 기준 2,747가구로, 발언 속 '경영체 등록 농가'(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제 기준)와는 조사 방식·정의가 달라 직접 비교로 대조할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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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