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40년 이상 초등학교 2년 새 20개 교 증가, 개축 착수는 9개 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진 의원(북구, 교육위원회)이 2026년 8월 28일 제33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산 학교시설 노후화 대응을 김석준 교육감에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 건물 중 40년 이상 된 건물이 대략 32%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개선 대책이 없으면 대략 10년 뒤 노후 건물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40년 이상 된 초등학교가 2023년 125개 교에서 2025년 145개 교로 2년 사이 20개 교 늘었고, 같은 기간 개축공사에 착수한 학교는 9개 교라고 밝혔다.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고, 안전·품질 기준 강화와 절차 복잡화로 인력과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도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개축·리모델링이 예정된 학교와 통폐합이 거론되는 학교는 중복 투자를 이유로 시설 개선이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안전과 쾌적성이 달라진다면 이는 시설 격차를 넘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입니다"라고 말했다. 교육감에게는 세 가지를 요구했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차원의 학교시설 현대화 대책과 안정적 재정지원을 건의할 것, 개축·통폐합 가능성과 관계없이 학생의 안전·건강·기본 학습권에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개선할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것,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노후 학교 대응에 활용할 것이다.
이 기금은 2021, 2022년 적립된 4,830억 원이 올해 말 2,199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는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며 교육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제도 개선이 학교시설사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