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AI교육센터 3,476만원 전액삭감… 기금 37억2,525만원도 삭감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삭감액 2억 4,716만 원은 예비비에 증액 조정”
  발언 속 세 항목(3,476만·1억 8,740만·2,500만 원)을 합하면 2억 4,716만 원으로 산술은 맞다. 다만 이는 발언 내부의 계산이다. 수정안 확정 내역을 보여 주는 공식 자료(부산시교육청 추경 공시, 지방재정365)는 이번 조회에서 찾지 못했다. 언론 보도는 시의회 심사 과정을 전하는 기사여서 출처로 쓰지 않았다.
• 확인 불가“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시스템 교육부 사업과 중복”
  교육부·시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각자 운영한다는 안내 자료는 있다. 그러나 부산시교육청의 이번 추경 사업(1억 8,740만 원)이 교육부 사업과 중복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는 공식 자료(사업 설명서·교육부 사업 내역)는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교육정보화기금 변경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이 다루는 예산 원칙이다. 그러나 조문 본문을 열지 못했고, 스마트기기 3개 사업 37억 2,525만 원이 2027년 소요분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기금운용계획 원본도 찾지 못했다. 이 부분을 다룬 기사는 시의회 심사 내용을 전하는 것이어서 출처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