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신축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있어도 못 열어…충족률 88%

위민경 의원은 정부가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입주예정자 동의 기준을 완화해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운영·개원 준비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인가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서울 은평구가 어린이집 개원이 수개월 늦어질 위기에 처하자 '어린이집 통합 신속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보육부서, 위탁운영 법인, 원장 내정자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해 당초 다음 해로 예상됐던 개원을 입주 시기에 맞춰 앞당겼고, 그 결과 5개 구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에 위 의원은 아산시에 첫째, 공동주택과·아동보육과·사업 주체·위탁운영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협의체를 운영해 개원 준비를 통합 관리하는 '개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검토해 리모델링과 개원 준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자신에게 "저희는 당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입주할 많은 아파트 주민만큼은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