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아산시 예산 이월률 13.16%… 5년 연속 10% 초과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온양4동·신창·도고·선장)이 제26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아산시 예산 편성과 집행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아산시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3.16%로,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0%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명 의원은 전년도 답습형 편성 개선, 집행 상시 관리, 예산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등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명노봉 의원은 아산시 예산이 이미 2조 원 시대를 훌쩍 넘었다며,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편성되고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 실·과가 요구한 예산을 기획예산과 한 부서가 심사·조정하는 구조에서 수백 개 사업의 현장성과 타당성을 모두 검증하기 어렵다며,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 늘리거나 줄이는 관성적인 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집행률이 낮거나 매년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원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아산시의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13.16%이며,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10%를 웃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부서의 분기별 집행률을 점검하는 상시적인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언제 누가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세 번째 개선 방향으로는 예산 전체를 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안하면서,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는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을 사례로 들어 시민과 시의원이 실제 투입 예산과 성과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과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또는 별도의 예산사업 총괄관리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