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사동 90블록 기부채납 700억 약속… 이행은 250억뿐
박은경 의원은 23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2차 협약 변경안을 언급했다. 안산시는 2016년 90블록을 매각하며 2023년 12월까지 8년간의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는 1차 변경 협약을 맺었다. 이번 임시회에는 공동주택 1,410세대 추가 허용과 개발 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4년 더 연장하는 2차 협약 변경안이 보고됐다.
2016년 개발사업자는 700억원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이행 예정된 것은 기존 중학교 용지에 250억원 규모 청소년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전부다. 남은 450억원은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2차 협약 변경안에는 공공기여 415억원이 반영됐다.
이 중 350억원은 개발용도 완화에 따른 것으로, 2015년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한 평가됐던 복합 R&D부지(0.6), 숙소부지(0.9), 문화공공시설부지(0.5)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며 발생한 정산 차액 295억원과 10년치 이자 57억원(합계 352억원으로 언급)으로 구성됐고, 63억원은 추가되는 공동주택 1,410세대에 따른 기여액이다. 박 의원은 해당 정산 차액과 이자에 대해 "안산시가 당연히 받아야 할 땅값이지 사업자가 선심 쓰는 돈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이행 기부채납 450억원에 대한 담보와 공공기여 재산출을 요구하며, 352억원을 변경 협약 체결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제안했다.
발언은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