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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민청 유치예산 3억887만원… 광고비 2억, 연구용역은 2100만원

황은화 의원이 4월 9일 열린 제302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안산시 이민청 유치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된 관련 예산은 총 3억 887만 원이다. 황 의원은 예산 집행이 실제 유치 가능성으로 이어졌는지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했다.

황은화 의원 · 제302회 제3본회의회의 2026-04-09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황은화 의원은 2024년 1월 23일 제28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산시 이민청 유치 건의를 발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민청 유치 관련 예산은 총 3억 887만 원이며, 이 중 2024년의 경우 전체 예산의 약 67%인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언론사 광고비로 집행됐다. 발표용 자료 제작과 일회성 조형물, 홍보물 등에도 예산이 사용된 반면 연구 용역은 1건, 2,100만 원에 그쳤다.

황 의원은 “이는 사업의 방향이 전략 중심이 아니라 홍보 중심으로 흐른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광고·홍보 예산 집행을 통해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는 검증 가능한 성과, 현재 연구·전략 준비 수준, 정부와의 협의 진행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다. 황 의원은 최근 법무부 발표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이민청 설치 대신 기존 이민정책 전담 조직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집행부가 이민청 유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물었다.

가능성이 있다면 근거와 단계별 계획을, 불확실하다면 사업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사안을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황은화 의원

황은화 의원

경기 안산시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23~2025년 이민청 유치 관련 예산 총 3억 887만 원
    동일 수치를 보도한 매체(동행미디어 시대)가 지침상 허용된 메이저 언론 목록에 없고, 안산시 예산공개시스템(ansan.go.kr/fin)에서도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을 직접 확인하지 못해 원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2024년 예산의 약 67%, 2억 원 넘게 언론사 광고비로 집행
    같은 수치(2024년 집행액의 67%, 2억746만원 광고비)를 보도한 곳이 허용 메이저 언론 목록에 없는 지역 매체뿐이라, 안산시 결산·예산집행 원자료를 찾지 못해 대조하지 못했다.
  • 확인됨법무부, 이민청 설치 대신 기존 이민정책 전담 조직 확대·강화 추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 이민청 신설 대신 본부 내 차관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이민정책 집행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사·예산상 행정부담을 이유로 이민청 신설 대신 조직 확대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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