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아산시 지방채 297억 발행, 4년 만… 재정자주도 충남 12위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29일 제26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언급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20.28%인 약 3934억 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이 1565억 원 늘어 총 835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아산시가 297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비 보조금이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매칭해야 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이나 자체 사업 축소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해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한 내용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번 297억 원 지방채 발행이 2022년 이후 4년 만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산시의 재정자주도가 53.19%로 충남 15개 시·군 중 12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편성 기준을 '국비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시민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비 매칭 사업으로 인해 지역 현안이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아산시 재정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