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파구 고령운전자 사고 4만5,873건·사망 843명…8.3%·10.8%↑
서울 송파구의회 최옥주 의원(방이1동, 송파1·2동)이 5월 14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2025년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4만 5,873건, 사망자가 84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8.3%, 10.8%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면허 자진반납 이후 생활이동 지원 등 네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2026년 4월 기준 송파구 65세 이상 인구가 12만 2,344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와 사망자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 일본의 택시 이용 지원 및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영국의 70세 이후 면허 주기적 갱신 제도를 소개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자진반납할 경우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원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송파구에 대해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접촉사고가 있었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자진반납 안내 강화 ▲택시 바우처, 교통포인트 등 반납 이후 생활이동 지원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치매안심센터, 보건소와 협력한 찾아가는 운전능력 자가진단·상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후방감지장치, 차선이탈 경고장치 등 사고예방 장치 지원과 마을버스 노선·셔틀 연계 점검을 제안했다. 그는 "면허 자진반납은 어르신에게 운전을 포기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안전한 이동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