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65세 이상 12만2,344명… 서울 자치구 중 최다

최 의원은 면허 자진반납 정책이 반납 이후 병원 이용과 장보기 등 생활 이동까지 함께 책임지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대단지 아파트와 전통시장, 병원, 학교, 복합상업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맞물려 있어 좁은 생활도로와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장 주변 보행자 밀집 구간에서 페달 오조작, 후진 판단 착오, 시야 사각지대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로 일본의 교통·택시 이용 지원 및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영국의 70세 이후 면허 주기적 갱신과 시력 기준 확인을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2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원하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무상 설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최 의원은 네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보행 불편 어르신, 접촉사고 이력이 있는 어르신 등에 대한 자진반납 안내 강화, 둘째 서울시 교통카드 지원에 더해 송파구 차원의 택시 바우처나 교통포인트 추가 지원 검토 및 개인별 생활이동 계획 연결, 셋째 도로교통공단·경찰서·치매안심센터·보건소와 협력한 찾아가는 운전능력 자가진단과 상담 운영, 넷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후방감지장치·차선이탈 경고장치 등 사고예방 장치 지원과 마을버스 노선·정류장 접근성·복지관 및 병원 셔틀 연계 점검이다.

최 의원은 "누군가의 불안이 사고로 증명되기 전에, 행정이 먼저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