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15,000곳 중 카드수수료 지원 600곳

카드 수수료 지원은 전년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5%를 업체당 최대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은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건 600개 업체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진배근 위원은 시에 등록·관리하는 소상공인이 15000개소인데 600개소만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카드 수수료·임차료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 현황을 물었고 지역경제과장은 별도로 파악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임차료는 9000만 원 예산으로 150개소를 지원한다. 윤형근 위원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은 현재 도 사업과 시 자체 사업 모두 지원 중지 규정이 없으며, 환수 규정은 있으나 실제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박병준 위원장대리는 카드 수수료 지원 근거 조항과 관련해 별도 규칙이 마련돼 있는지 물었고, 지역경제과장은 규칙 없이 방침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병준 위원장대리는 15000개소 중 매년 600개소씩 지원하면 10년에 6000명, 20년이 지나야 전체가 지원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