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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사천 어업용 면세유 17만6천원→30만원, 어업인 출항 부담

사천시의회 최동환 의원이 4월 7일 제29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을 언급하며 사천시에 긴급 유류비 지원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드럼(200ℓ)당 17만 6천 원이었으나 4월부터는 드럼당 3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 어업용 유류비 추가 지원과 소상공인·저소득 시민 대상 민생 안정 지원금 확대를 요청했다.

최동환 의원 · 제290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7 · 발행 2026-08-2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정세 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소상공인의 물류비와 제조원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비 부담 증가로 어선 출항 횟수가 줄고 있으며, 이것이 어획량 감소와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올해 3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드럼(200ℓ)당 17만 6천 원이었으며, 4월부터는 드럼당 30만 원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비·도비 지원과 별도로 사천시비를 투입해 어업용 면세유 차액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과 저소득 시민 긴급 생계 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금 확대를 요청하며, 한시적인 상하수도 요금 할인과 10만 원 민생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사천시민이 존재해야 우리가 있고, 사천시가 있는 것”이라며 국제유가와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최동환 의원

최동환 의원

경남 사천시의회 ·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3월 면세유 드럼당 17만6천원, 4월부터 30만원 이상 폭등 예상
    2026년 3월 어업용 면세유 공급가격은 드럼(200ℓ)당 17만5940~17만6940원으로 발언과 거의 일치한다(국제신문 2026.3.31). 4월 공급가격은 당초 34만1800원까지 폭등할 것으로 예고됐으나, 정부·수협중앙회가 3월 27일 2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대상에 포함시켜 최종 27만6180원으로 인하 조정됐다(아주경제 2026.4.20). 즉 발언 시점(4.7)에 언급된 '30만원 이상 폭등' 전망은 최고가격제 개입 이전의 예고가에 해당하며, 실제 확정 공급가는 이보다 낮았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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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의회 · 발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