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후 공동주택 198개, 지원 예산 4억원에 30~50개 못 받아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이 7월 30일 열린 제342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요청했다. 서구 관내 공동주택 236개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이 198개로 전체의 84%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서구청에 당부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우리 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서구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로, 주차장, 옹벽 보수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수 등 공용시설물 보수 비용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비는 4억 원으로, 매년 평균 50~70여 개 단지가 지원을 신청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매해 30개에서 50개가 넘는 단지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준공 후 20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시설개선사업의 경우 올해 시비가 전년도 대비 1억 990만 원 감액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예산은 구정의 철학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라며 서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행정, 복지행정을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에 나서달라고 서구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