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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진해신항 해역 어선사고 3건, 보상 완료는 0건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7월3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진해신항 해상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와 어업 보상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면 질문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후 해당 해역에서 어선 사고 3건이 확인됐다. 2025년 7월 어업 보상 약정이 체결됐지만 현재까지 실제 보상은 한 건도 완료되지 않은 채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순택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30 · 발행 2026-09-08
자료사진: Bernard Gagnon (CC0, Wikimedia Commons)

진해신항은 총사업비 약 12조6,000억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어민들과 함께 해상 공사 현장을 찾은 결과 공사 구역을 표시하는 부표와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거나 뒤엉켜 있었고 일부 시설은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강한 작업등 불빛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부표로 인해 충돌 위험 속에서 조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서면 질문 자료에 따르면 진해신항 해상 공사 인근 해역에서는 2025년 이후 총 3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김 의원은 어민들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고도 여러 건 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어업 보상 약정이 체결됐으나 현재까지 실제 보상은 단 한 건도 완료되지 못한 채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야간 식별 가능한 항로 표지와 안전시설 보강, 오탁방지막·부표 등 시설의 상시 점검 및 즉시 복구, 어업 보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와 어업인 생계 대책 마련, 해양수산부·부산항만공사·경상남도·창원시·해경·시공사가 참여하는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발언 의원

김순택 의원

김순택 의원

경상남도의회 · 창원시제15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진해신항 총사업비 약 12조6,000억원 투입
    해양수산부는 2025년 7월 부산항 진해신항 정부부문 기반시설 개발사업 총사업비를 12조6,379억원으로 발표했다(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발언의 '약 12조6,000억원'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2025년 7월 어업 보상 약정 체결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 7월 11일 진해수협과의 최종 약정 체결로 진해신항 10개 수협 대상 어업보상 약정서 체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발언 내용과 시기·사실이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5년 이후 어선 사고 총 3건 발생, 실제 보상 0건
    '3건'이라는 사고 건수는 의원이 서면 질문으로 받은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이를 검증할 별도의 정부 발표·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보상 완료 건수(0건) 역시 2026년 시점 진행 상황을 담은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다만 2025년 11월 진해신항 공사 현장 사망사고 등 개별 사고 보도는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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