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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국비·도비 공모 목표 1,200억, 청도군은 이미 2,500억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는 4일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책기획실의 국비·도비 공모사업 실적을 점검했다. 위원장 직무대리 권기한 위원은 예산 규모가 영천시의 3분의 1 수준인 청도군이 지난해 국·도비 공모사업 2,500억원을 확보한 반면 영천시는 1,000억원 안팎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권기한 위원은 시·군별 공모사업 확보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정책기획실은 파악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사회를 의원 · 제회 제행정문화복지위원회회의 2026-02-04 · 발행 2026-09-07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정태환 정책기획실장은 이날 2026년 국비·도비 공모사업 목표액을 1,200억원으로 보고했다. 2023년 708억원, 2024년 1,060억원이었으며 2025년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권기한 위원은 청도군이 예산 규모는 영천시의 3분의 1이지만 지난해 국·도비 공모사업 2,500억원을 확보했다며, 영천시 규모라면 최소 7,500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한 위원은 공모사업 자부담 비율도 짚었다. 도비 공모사업은 통상 자부담 7대3, 국토부 등 일부 사업은 1대1(5대5)로 정해지는데 청도군은 자부담이 10%대인 반면 영천시는 자부담 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한 위원은 산림과 사례를 들어 다른 지역이 포기한 국비 공모사업을 영천시가 가져와 추진한 경우가 있다며 특화된 공모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환 실장은 시·군별 공모사업 확보 현황 자료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 제출하고, 타 시군이 포기한 사업을 영천시가 공모하게 된 경위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책기획실은 영천 미래발전 핵심과제 연구 사업비 1억원,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 사업비 3억 9,000만원 등 2026년 주요 사업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발언 의원

사회를 의원

경북 영천시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청도군 국·도비 공모사업이 지난해 2,500억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도군의 2025년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액은 2,260억원(42건 선정, 역대 최대)으로, 위원장 직무대리가 언급한 2,500억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낮다는 취지(청도군 군비 부담률 2025년 9.6%)는 대체로 부합한다. 원자료(청도군 공식 발표) 대신 언론 보도만 확인되어 판정은 맥락 참고로 제한한다.
  • 맥락 참고중앙·동부동 인구가 영천시의 40% 가까이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2026년 8월) 영천시 중앙동 8,680명, 동부동 25,195명으로 합계 33,875명, 영천시 전체 인구 93,605명 대비 약 36.2%다. '40%에 가까이'라는 표현보다 실제 비중은 36%대로 다소 낮다.
    출처 1
  • 확인 불가영천시 국·도비 공모사업 '23년 708억·'24년 1,060억·'26 목표 1,200억
    정책기획실 내부 보고자료에 근거한 수치로 보이나, 지방재정365·영천시 공시자료·언론 보도 등 공개된 자료에서 해당 연도별 국·도비 공모사업 확보액(708억/1,060억) 및 2026년 목표치(1,200억)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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