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간척지 친환경 농가 여럿, 직불금은 법인 1곳 한도

민 의원에 따르면 해남군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은 4940㏊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저탄소 농업 인증 면적은 1089㏊다. 정부는 2025년부터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한도를 농가당 5㏊에서 30㏊로 확대했다. 그러나 간척지처럼 법인 경영체 중심으로 등록된 농지에서는 여러 개별 농가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에도 일제 경작 농가 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경영체로 간주돼 지급 한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로 인해 직불금 지급 규모가 제한되면서 상당수 농업인이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득 보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친환경 농업 인증 면적이 전국 최대 규모에 이르는 해남군은 간척지 농업 구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일반 농업으로 전환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간척지 등 법인 경영체 중심 농지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급 면적이 제한되지 않도록 집행부가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