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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시민 1인당 빚 112만 1450원…2년 새 40만원 늘어

전주시의회 김학송 의원이 1월29일 열린 제42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주시 재정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8기 동안 전주시 일반회계 부채가 2552억원에서 7014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전주시민 1인당 채무액이 112만 1450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학송 의원 · 제427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9 · 발행 2026-09-07
자료사진: Mobius6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일반회계 본예산은 2022년 2조 503억원에서 2026년 2조 4477억원으로 3974억원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채는 2552억원에서 7014억원으로 4462억원 늘었다. 전주시민 1인당 채무액은 2024년 약 73만원에서 2026년 112만 1450원으로 2년 새 4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6년 부채 이자가 200억원으로 자체 세입 증가분 106억원으로 충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월19일 기획조정실장이 발표한 1200억원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2025년 국도비 미매칭 반환액이 224억원, 2026년 국도비 사업 중 시비 미반영분이 192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추경으로 미뤄진 사업이 1000억원 규모이며 시내버스 운영비, 유가보조금, 생활폐기물 처리비, 기초연금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2026년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세수 펑크 251억원, 후백제 유적지 보상 1095억원, 탄소소재 산단 부지 매입 1211억원의 우발 채무가 있으며, 지방채는 2025년 말 6225억원이고 2026년 최소 300억원 이상 조기 상환하지 못하면 재정 파탄 상황에 진입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신규 보상금 1095억원 규모의 종광대 사업 추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뒤에도 사실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자료를 작성해 본회의 기간에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김학송 의원

김학송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 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전주시 지방채, 25년 말 6225억 원
    전주시가 2026.1.19 배포한 자료를 인용한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말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 채무비율은 20.1%로 발표됨(정부 재정주의 기준 25% 이내). 원자료(전주시 자체 게시)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로 대조함.
    출처 1
  • 확인 불가26년 부채 7014억 원으로 폭증
    우범기 시장직 인수위가 밝힌 자료(2026.6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말 일반채무 6841억 원, BTL 포함 관리채무는 6980억 원, 예산 대비 관리채무비율 22.5%로 집계됨. 김학송 의원이 제시한 7014억 원과 근접한 규모이나 정확히 일치하는 원자료(2026.1월 시점 전주시 공식 수치)는 확인하지 못함.
  • 확인 불가26년 시비 미반영분 192억 5000만 원
    2026년도 전주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도비는 확보됐으나 시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이 62개, 약 200억 원 규모로 보도됨(2025.12.8). 김학송 의원이 제시한 192억 5000만 원과 규모가 유사하나, 해당 수치를 담은 전주시 원자료(예산안 첨부서류)는 직접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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