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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종광대 PF대출 376억원, 3월 상환 재원 미정

전주시의회 김학송 의원은 2026년 2월 5일 제4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광대 유적 공유재산 심의 안건에 반대토론을 했다. 그는 지난 1월 30일 행정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의견이 2명 이상 있었다며 만장일치 통과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종광대 보상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건 부결과 비밀투표를 요청했다.

김학송 의원 · 제427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9-06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학송 의원은 지난 1월 30일 행정위원회 표결에서 반대 의견이 2명 이상 있었다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안건 심의 도중 우범기 시장이 방문해 기자와 전문위원을 퇴장시키고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된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다. 종광대 유적은 2024년 말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토성이 발견된 뒤 전주시가 전체 면적 현지 보존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유산청에 고시를 요청했으며, 국가문화재 지정 심의는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지방계획에는 2026년 450억원, 2027년 645억원이 전액 시비로, 공유재산 심의 계획에는 국비 503억원·도비 118억원·시비 474억원으로 계획이 서로 달라 1100억원대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3월 말까지 갚아야 하는 PF 대출금 376억원에 대해 에코시티 공공청사 부지 매각 대금 280억원 외에는 재원 대책이 없고, 나머지 719억원은 LH 토지은행 공모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2026년 본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못한 필수 경비 16개 사업 911억원(어르신 기초연금 12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68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8억원, 보육료 24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38억원, 버스 운송사업 지원 173억원, 지역화폐 74억원 등)에 대한 재원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주시가 동사무소·상수도사업소 등 매각 목록(전주갑 3곳 138억원, 전주을 4곳 319억원, 전주병 5곳 718억원)을 마련해 뒀으며 이는 약 1200억원 규모라고 전했다. 그는 안건이 부결되면 조합원 196명이 압류를 당할 수 있다는 설득이 있다고 전하며, 안건 부결과 비밀투표를 요청하고 이의가 있으면 2월 9일까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안전부에 재정 진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언 의원

김학송 의원

김학송 의원

전북 전주시의회 · 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종광대 국가유산청 심의 12월 17일 최종 부결”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가 매장유산법상 추가 보존조치(현지보존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 부결 처리한 사실이 확인됨.
  • 맥락 참고“26년 450억, 27년 645억 전액 시비 계획”
    전주시가 종광대2구역 매입에 총 1095억 원을 투입하되 2026년부터 지방채(시비 성격)로 450억 원을 우선 집행한다는 계획이 확인됨. 단 공유재산 심의계획상 국비503억·도비118억·시비474억 세부 배분 수치는 별도 확인 자료를 찾지 못함.
    출처 1
  • 맥락 참고“고작 도비 10억 원 확보했다”
    전주시가 종광대 조합 대출금 상환 재원으로 도비 10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에코시티 부지매각(287억)·유보금(41억)·소규모 토지매각(38억)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되나 원 자료(전주시 공시)는 확인하지 못함.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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