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값 자영업자 210원, 시 수거는 140원

양영환 의원은 식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음식점 등 자영업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배달 수요 증가로 음식점 운영이 홀 중심에서 배달·포장 중심으로 바뀌면서 매출 구조는 불안정해지고 비용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생 지원이 주로 재정 투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재정 투입 없이도 제도를 조정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민간 위탁 처리할 경우 사업장은 ㎏당 약 190~210원을 부담하지만, 전주시가 직접 수거하면 약 14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동일한 폐기물이라도 면적 기준에 따라 사업장이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위탁 처리 과정에서 비용 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을 조정할 경우 한 해 약 2억 4000, 사업장당 연간 약 100만 원 내외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계했으며, 기준 완화에 따라 시의 수거·처리 비용이 일부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행정이 시민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장 직접적인 신호"라며 다량 배출 사업장 기준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