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선군, 인구 5,500명 줄었는데 기본소득 지방부담은 6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철 의원(정선)은 2월 3일 제34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구조를 언급했다. 정선군은 지난 10월 20일 전국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7개 군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정선군 인구가 3만3,609명으로 최근 10년간 5,500여 명이 감소했고, 최근 1~2년 사이 감소폭은 2.3%라고 밝혔다. 정선군은 지난 10월 20일 전국 최초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김 의원은 당초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이 총 400억 원 규모로 국비 40%, 도비 12%, 군비 48%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군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1% 수준이며, 이후 도비 분담비율이 30%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가 전체 부담의 60%를 맡는 구조라며, 정부에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80%까지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