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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용인시 상담비 7만5000원 책정, 상담사엔 4만5000원 지급

신나연 의원이 3월 24일 제30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용인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위탁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위탁업체는 2023년, 2025년, 2026년 세 차례 사업을 수행했다. 신 의원은 위탁 구조와 예산 집행 과정 점검, 위탁기관 선정 검증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신나연 의원 · 제301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3-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용인시는 2016년부터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신나연 의원에 따르면 담당부서 자료 기준으로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센터는 2023년, 2025년, 2026년 세 차례 위탁을 받았다. 이 업체의 2025년 설계내역서에는 직원 1회 심리상담 비용 7만5000원이 책정되고 운영비용은 별도로 책정돼 있었으나, 실제 상담사에게 지급된 급여는 이보다 3만원 적은 4만5000원이었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신 의원은 상담 공간 사용료를 별도로 받지 못했을 경우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더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2025년 착수계에 기재된 센터 대표자의 자격 사항을 소속 학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나라장터 입찰 기록에서 1위로 낙찰된 다른 업체가 있었음에도 해당 센터가 사업을 위탁받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최근 보도된 관련 기사에서 용인시가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수행 기관의 전문성과 시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바로 잡을 것은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신나연 의원

신나연 의원

경기 용인시의회 · 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심리상담 1회 단가 7만5천원인데 실제 상담사 지급액은 4만5천원(3만원 차감)”
    경기일보(2026.3.10) 보도에 따르면 A센터의 계약 단가는 건당 7만5천원, 실제 상담사 지급액은 건당 4만5천원(차액 3만원, 약 40% 감소)으로 발언 속 수치와 일치한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이며 시 결산서·설계내역서 원자료로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출처 1
  • 맥락 참고“관련 기사에서 용인시가 이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언급”
    경기일보 보도에서 용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만 있다 보니 개입이 어려워 난감하다"(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업체 운영 개입 금지 조항 근거)고 밝혀, 발언 속 인용 내용과 부합한다. 다만 언론 보도 확인이며 행안부 지침 원문을 직접 대조한 것은 아니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3년 나라장터 입찰에서 1위 낙찰업체가 아닌 A센터가 위탁받음”
    나라장터(g2b.go.kr) 낙찰 결과와 실제 계약 체결 내역을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원자료를 찾지 못했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 기사는 모두 신나연 의원의 이번 발언(5분 자유발언)을 전달하는 기사여서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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