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청년 부실채무자 183명 중 지원 10명
충청북도의회 박경숙 의원은 7월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북도의 청년 부실채무자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다뤘다. 2024년 기준 충북 청년 부실채무자는 183명, 채무액은 약 102억원이지만 실제 지원 인원은 10명, 목표 달성률은 50%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원 예산 확대와 종합 지원체제 구축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202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청년에게 채무액의 10%인 초입금을 지원해 신용유의정보에서 해제하도록 돕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충북 청년 부실채무자 183명, 채무액 약 102억원 중 실제 지원 인원은 10명에 그쳤고 목표 달성률은 50% 수준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현재 연간 지원 예산이 1,000만원 규모라며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초입금 지원을 넘어 채무조정 상담, 취업 연계 프로그램, 금융교육을 결합한 종합 지원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사례로 경기도가 연체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을 제공하는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 제도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은 대환대출사업 '다시, 봄'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의원은 "단 한 명의 청년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작입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