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방학 결식아동 급식비 분담 0%…타 시도는 평균 20~30%
충청북도의회 박진희 의원은 24일 5분자유발언에서 충청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를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분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부터 충청북도가 예산을 분담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박진희 의원은 최근 신용한 지사가 청주의 한 마라탕집을 방문해 SNS에 '돈쭐을 내주고 싶었습니다'라고 적은 사례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아이들은 전국 약 21만 4,440명, 충북은 6,319명이다. 방학 중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3,220억 원, 충청북도는 57억 원 규모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를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분담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많게는 100%, 평균적으로 20∼30%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제처가 충청북도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부터 충청북도가 예산을 분담할 것과, 충청북도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