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생활임금 적용 534명, 2023년 552명보다 감소

엄 의원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이며,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 한정돼 있으며 2026년 적용 인원은 534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3년 552명에서 줄어든 숫자라고 설명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2021년 8월 10일 주민 발의로 제정됐으며, 조례 제3조는 공사·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가 정한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생활임금 문화가 확산되도록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도 요청했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3위라고 언급하며, 신용한 도지사에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을 위한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생활임금 확대는 복지정책을 넘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