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서 8개 광역도 중 유일 배제
충청북도의회 이태훈 의원은 2026년 7월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에서 충북이 제외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이 의원은 전국 8개 광역도 중 충북만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다.
이태훈 의원은 정부에 "왜 우리 충북을 지웠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전국 8개 광역도 중 충북만을 배제한 유일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의원 지역구인 괴산을 비롯해 보은·옥천·영동·단양 5개 군은 이미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지역을 12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세 가지를 촉구했는데, 첫째 옥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즉시 반영할 것, 둘째 충북도가 공모과정을 검토해 도내 8개 군이 다음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셋째 충북도가 지역화폐, 귀농·귀촌 인센티브, 농촌소득 다각화사업과 연계한 '충북형 농촌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선정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