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옥천만 기본소득… 괴산·영동 50만원, 보은 60만원 자체 지원
이태훈 의원은 7월24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충북 내 시군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반면 나머지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도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충청북도에 형평성 보완책 마련, 재정 분담 구조 재설계, 성과평가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이태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힌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충청북도의 경우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시군 간 갈등과 도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여러 시군에서 "왜 옥천만 지원받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시군들은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섰으며, 괴산·영동은 50만 원, 보은은 60만 원, 단양·제천은 2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 재원 분담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범지역에서 제외된 시군에 대한 보완적 특별지원 방안 마련, 국비 비율 최소 50% 이상으로의 상향과 충청북도 차원의 시군비 부담 완충 장치 마련, 제외 시군의 농정·복지 예산 공백을 메울 보완책 병행을 요구했다.
또한 인구 증감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다면적 지표로 정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